“시럽급여…실직자 모욕, 사지로 내모는 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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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실업급여 축소에 당사자들 반발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와 관련해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14일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용불안정 시대 완충장치
그조차도 없다면 벼랑 끝”

여성·청년 등 비하 발언에
“국민을 급여 도둑으로 봐”

“폭력적인 언행이죠. 저는 실업급여로 전혀 그래본 적(해외여행 등)도 없고, 실업급여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실업급여로 사치를 부린다거나 하는 말은 정말 실직자를 사지로 내모는 말입니다.”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약 5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 A씨(33)는 최근 정부의 ‘시럽급여’ 관련 발언들에 모욕감을 느꼈다. 그는 “실업급여가 큰돈은 아니었지만, 없었다면 실직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말하는 ‘MZ세대 노동자’인 A씨는 특히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말로는 늘 ‘청년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부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를 ‘칼질’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A씨는 “청년들은 기반자금도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이런 고용 불안정 시대에 실업급여 같은 믿을 만한 완충장치조차 없다면 그건 진짜 죽으라는 말”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개편’을 둘러싸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며 ‘하한액 폐지’ ‘실직 전 근무일 기준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또는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의 ‘비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 조현주씨는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온다”며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인식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들은 실업급여가 최소한의 생활이나마 가능케 해준 ‘버팀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시아나항공 재하청 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뒤 복직까지 799일간 해고자로 지낸 김계월씨(60)는 “수입이 끊기고 빚도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며 “실업급여는 해고자 입장에서 목숨 같은 돈이고, 실업급여마저 없으면 완전히 벼랑 끝”이라고 했다.

지난해 일하던 학원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은 서한솔씨(26)는 실업급여가 “한 줄기 희망”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약 150만원의 실업급여로 월세와 대출 상환을 하고 나면 빠듯한 돈으로 생활을 해야 했다. 서씨는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실업급여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하기 어렵다”며 “학원 강사로 일하는 동안 거의 쉬지 못한 나를 돌볼 수도 있었고, 다음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 준비 등에도 도움이 됐다”고 했다.

청년 노동자들은 정부가 청년 노동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실업급여를 축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면서 원치 않는 실직도 잦아지는데, 여기서 실업급여를 줄이면 구직자들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경험자 A씨도 첫 직장을 그만둔 뒤 상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워크넷을 한 달 동안 들여다봐도 그런 일자리는 없었다. 거의 다 몇 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고,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11개월’ 일자리도 많았다. 결국 4개월짜리 임시직을 거쳐 다시 구직 중인 A씨는 “저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단기 계약직 노동자들은 바로 다음 일자리가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 정말 막막할 것”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실업급여 축소는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시럽급여’ ‘샤넬 선글라스’ 등 비하적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청년노동단체 청년유니온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 “(공청회에서의 발언은) 국민들을 실업급여 타서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는 ‘도둑놈’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몰지각함을 드러낸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인 이모씨는 “(여성들이 웃으며 실업급여를 타러 온다는 발언은) 상당히 불쾌하다”며 “왜 여성만 그렇게 콕 집어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이어 “실업급여를 줘도 노는 데 쓴다는 생각인데, 국민을 쉴 틈 없이 일만 해야 하는 존재로 보는 것 같다”며 “그렇게 치면 연차 모아 휴가 가는 것도 얄밉게 보이겠다”고 했다.

실업급여는 정부의 ‘선심’이 아니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노동자의 정당한 귄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뒤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변주현씨(29)는 “정부가 무슨 용돈을 주듯 생각한다”며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매번 불안해하며 (신청을) 해야 하나”라고 했다. 김씨는 “생명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내 안전을 위해 드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수년간 지불한 돈에 대한 권리”라며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고해서 받는 것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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