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위-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개선 △구직자가 더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방안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행정조치 강화 등에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이어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높은 하한액 제도와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으로 단기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관행을 갖고 있다”며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또 “2022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 179만9800원은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7040원보다 적다”며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는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 사례도 연 10만 명을 넘겼고,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2000억원에서 2022년 마이너스(-) 3조9000억원으로 악화됐다. 현행 제도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동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자를 1700억 원 이상 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재취업을 노력하는 분들이 보호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한 노동시장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노동개혁 핵심 중의 또 하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1971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재취업 촉진이지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무제한 반복수급, 부정수급 등 구직자 노동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실업급여의 공정한 운영 또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개혁의 한 축”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실업급여 적자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연동한 하한액과 손쉬운 수급요건으로 인해 실업급여 반복수급 등 근로의욕 저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민·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을 비롯해 노동특위 임이자 위원장과 박대수 부위원장, 이주환·양금희·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성희 고용부 차관 등이, 민간에서는 김홍길 한길에이치씨 대표, 윤동열 건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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