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반복수급자 수급액 삭감하고 대기기간 연장
노동약자 피해 예상···“현 정부 시각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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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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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여름 ‘시럽급여’ 논란 이후 주춤했던 제도 개편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전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는 시각을 담은 것으로,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우리나라는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며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반복수급자 수급액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뼈대다. 개정안은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2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 후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새로 담겼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임금이 너무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는 단서조항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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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5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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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노동부가 입법예고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하지만 2021년 개정안에 함께 포함됐던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자(N잡러)의 수급자격 인정’ ‘외국인인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를 부정수급자처럼 취급하며 고용안전망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여름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많다며 하한액 폐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한 발 물러섰다. 당시 정부·여당에서 “달달한 시럽급여”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등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가 고용보험 수급자를 무임승차자 취급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고용보험 제도 설계에 참여했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과 비교하면 반복수급 제재를 최우선으로 입법하겠단 취지로 보인다”며 “반복수급이 근로자의 책임인지, 산업의 특성인지, 사업주의 책임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는 “(어쩔 수 없는 반복수급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을 통해 ‘통으로’ 보겠다는 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접근”이라며 “고용안전망을 강화·확대하는 내용 없이 부정수급 삭감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고용안전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쪼개기 계약직’ 등 노동약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남 교수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쪼개기 계약을 밀어붙인다면 노동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더 큰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했다.
▼더 알아보려면
지난해 7월 갑자기 불어닥친 ‘시럽급여·샤넬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가 너무 많아 고용보험 재정이 위태롭고 구직자들의 취업 의욕도 꺾고 있다며 제도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용센터 관계자)” 등 발언이 뭇매를 맞았습니다.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 여름 상황을 기록한 기사 몇 편을 붙입니다.
☞ 국민의힘·정부 “실업급여 하한 인하·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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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급여? 샤넬? 어떻게 그런…” 실업급여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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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럽급여” “샤넬” 비난하기 전에…‘이 현실’은 왜 말 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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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복지 한다면서 약자 때리기만”…실업급여 전문가들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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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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