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배스킨라빈스는 카카오 프렌즈와 손잡고 11월 이달의 맛 '아이스 호떡'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아이스 호떡은 고소하고 달콤한 '호떡 아이스크림'에 '호떡 시럽 리본'을 넣어 호떡 속에 들어있는 달콤한 시럽의 맛을 그대로 구현했다.
여기에 해바라기씨·호박씨·땅콩 분태로 구성된 '씨앗 믹스넛'과 '떡 다이스'를 넣어 바삭하면서도 쫄깃하게 씹히는 맛을 완성했다. '아이스 호떡' 속 땅콩 분태는 전북 고창에서 수확한 땅콩을 사용했다.
이달의 맛 케이크로는 '라이언 호떡해(2만2000원)'를 선보인다. 바닐라, 아이스 호떡,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등 총 세가지 맛 아이스크림으로 구성됐으며 동그란 라이언의 머리 위에 호떡 누르개를 올린 모양이다.
이와 함께 카라멜 아몬드와 시나몬 호떡 소스를 올려 바삭하고 달콤한 씨앗 호떡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라이언의 호떡 블라스트'와 호떡 모양의 쫀득한 찹쌀떡 속에 '아이스 호떡'과 견과류를 듬뿍 담은 '아이스 호떡 모찌'도 출시한다.
배스킨라빈스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11월 한 달 동안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아이스 호떡' 싱글레귤러 구매시 500원을 추가하면 더블주니어로 두 단계 사이즈 업그레이드해 제공한다.
또 '라이언 호떡해', '라이언의 호떡 블라스트', '아이스 호떡 모찌' 구매시 각각 2000원, 1000원, 500원의 혜택을 선사한다.
SPC그룹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이번 달 신제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카카오 프렌즈의 인기 캐릭터를 조합해 탄생했다"며 "아이스 호떡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신제품들로 배스킨라빈스만의 특별한 겨울 간식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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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청소년 유인해 살해 후 사체은닉
1·2심, 징역 30년·25년 선고…대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유인자살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9월 C군을 보복하기 위해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이른바 '가출팸'을 결성, 가출 청소년들에게 숙식을 해결해주고 이를 빌미로 절도 및 체크카드 배송 등의 범법 행위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이선생' 등의 별명을 사용했고, 훈련 명목으로 청소년들을 때리거나 감금하기도 했다.
A씨 등과 1년 가까이 함께 숙식한 C군은 자신을 범죄에 동원하자 가출팸에서 도망쳤다. C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출했고,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한 A씨 등은 살인과 사체은닉을 계획했다.
이후 B씨는 문신업자로 위장해 C군을 불러냈다. A씨 등은 범행 장소에 나온 C군을 창고 사이로 데려가 기절시킨 뒤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사망 후에는 사체를 산에 있는 묘지 근처에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 등은 범행 직후 C군의 사체 사진을 찍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를 자랑하듯 범행 사실을 얘기하고 다녔다"라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C군의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각각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2심도 "A씨는 치밀하게 짜인 범행 계획과 빈틈없는 실행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A씨가 중학생 때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자기방어기제로 공격적 성향을 키우게 됐고, 이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교육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B씨에 관해서도 "문신업자로 위장해 C군을 맞이하고 목을 조르는 등 범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다"라며 "(다만) A씨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며 1심 형량을 바꾸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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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일수 포함해 최장 20일 구금 가능
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발부 여부 결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의 부정선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체포영장 집행 후 하루 만이다.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의 오명을 쓴 정 의원은 초선 의원의 영광을 벗어나 영어(囹圄)의 몸이 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검은 이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호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아 정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지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후 몇 시간 뒤인 30일 오전 0시께 정 의원의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을 때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검찰은 캠프 관련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정 의원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체포기간 포함) 정 의원을 가둘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의 최대 구속기한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8개월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을 재차 받을 수 있는 '구속적부심' 청구권을 지닌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과 회계 책임자와의 대질 신문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 책임자 A씨는 지난 6월14일 정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사건의 불을 지핀 인물이다.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던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1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정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찬성167표 반대12표로 가결됐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검찰은 A씨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상당수 자료를 확보하고, 캠프 관계자 7명을 줄기소했다.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정 의원의 녹취 파일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정 의원에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일부 혐의는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정 의원의 외조카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회계 책임자, 후원회장, 정 의원의 친형, 캠프 관계자 등 7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거나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사와 특별검사 출신 3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우며 방어전을 펼친다.
선거사범 재판은 공직선거법 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 판결 후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다만, 정 의원에겐 선거법 외 혐의가 있어 법원의 병합심리 여부에 따라 재판 기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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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전국 50명→수도권 100명·타권역 30명
8월 중순 재유행 당시 적용하면 최고는 2단계로
9월 이후엔 줄곧 1단계 수준…"국민이 방역주체"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의 거리 두기 1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전교생 800명 이하의 유·초·중·고교 전교생 매일 등교가 시작된 19일 오전, 청주 경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0.19 inphoto@newsis.com달라지는 기준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수준의 유행이 다시 발생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에만 적용된다. 2~3월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국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70명을 웃도는 수도권에선 핼러윈(10월31일) 감염이 현실화될 경우 당장 다음주부터 1.5단계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제력 없이 지역사회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방역 실천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에 따르면 기존 3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 큰 틀에선 3단계 체제지만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 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5단계다. 지역적 유행이 시작될 때 1.5단계와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하는 2.5단계가 추가됐다.
그러면서 1단계 50명 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200명 이상 또는 1주 2회 더블링(전날 확진자 수 2배 이상 증가) 발생 등이었던 핵심 지표를 상향 조정하고 위험도 평가 주기를 2주에서 1주로 단축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된다.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 10명 이상일 때 지역별 유행 수준인 1.5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그 2배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될 때, 1주간 전국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이상 초과할 때다.
전국 유행 수준인 2.5단계는 국내 발생 일일 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이며 마지막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에서 더블링 등이 발생했을 때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이 어느 정도 유행이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지를 보기 위해 달라진 기준을 수도권 교회와 집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던 8월 중순 이후 상황에 적용해봤다.
수도권에서 1주 평균 국내 발생 확진 환자 수가 100명을 초과한 건 8월17일로 101.6명이다. 이때는 8월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첫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관련 환자들이 보고되기 시작하던 시기로 8월13일 13명이었던 수도권 국내 발생 환자 수가 32명→41명→72명→145명→245명→163명 등으로 한차례 더블링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 실제 대부분 조치가 권고 형태로 강제력이 없어 이때 '1.5단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수도권 이외 권역에선 강원 지역에서 8월22일부터 28일 11.4명이 발생해 1.5단계 기준인 10명 이상 국내 발생 환자가 일주일 동안 발생한 바 있다.
이후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8월15일 광화문 등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한 또다른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되면서 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전국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월26일 1주 평균 첫 300명대(303명)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3일부터 중점관리시설 9종뿐만 아니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개 업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이런 가운데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점은 정점에 도달한 직후인 8월28일로 331.8명이었다. 28일은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3단계로 올리는 대신 강화된 2단계 적용을 발표한 날(8월30일부터 적용)이다.
하루 평균 200명을 넘어 기존 기준대로라면 3단계 적용이 필요했지만 달라진 기준에선 지역 유행 단계에 속하는 셈이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400명~500명 이상 발생해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된 2.5단계나 전국적 대유행에 접어든 3단계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환자 수가 1주 평균 100명을 넘은 시기는 9월5일부터 11일(102.7명)까지다.
이처럼 정부가 거리 두기 기준을 상향한 건 의료체계 역량 강화됐다는 평가 때문이다. 처음 거리 두기 기준을 마련한 6월과 비교해 무증상·경증 환자를 바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할 수 있고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늘어나면서 현재 200여개 병상으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수도권 일일 150여명, 전국 270여명이라고 중수본은 설명했다.
그러나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늘어났으니 거리 두기 1.5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수도권 1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 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과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한다거나 국민들이 방역지침을 좀 관심을 덜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방역에 대한 일차적 주된 행동자가 이제는 국민 개개인들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선 1단계 생활방역이라 하더라도 클럽 등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식당·카페, 실내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피시(PC)방, 독서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여기에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 콜센터·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는 위험도가 예전보다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확진 환자 100명 미만 억제 역할을 정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이 일상과 병행하면서 맡아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수도권은 준비 기간 등을 거쳐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가 적용되면 1.5단계에 놓일 우려가 있다. 10월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일주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75명이다. 핼러윈(10월31일) 집단감염 크기에 따라 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상으로 환자 수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의 방역 수칙 정도는 지금도 다 하고 있다"며 "제일 좋은 건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안 올리는 것이고 환자 수가 늘더라도 전국 단위까지 가지 않고 권역 안에서 변하는 추세로 관리되는 게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6월이나 8~9월은 계절적인 요인의 도움 등으로 환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지만 기온이 낮아져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지금은 계절적으로 핸디캡이 주어진 상황"이라며 "핼러윈 파티 등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당장 다음주부터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November 02, 2020 at 08:0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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