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상생의 갈등 해결 매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결과 처음으로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 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 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주요기사
이어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정부는 ‘상생과 혁신의 선순환’을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혜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혁신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5G, 미래차 등 여러 민간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상반기 벤처투자가 감소하는 등 혁신 동력 약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법, 제도,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지체되지 않도록 더 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핵심규제 개혁, 갈등 조정을 통한 신시장 창출 등으로 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등 코로나 이후 유망분야 집중 지원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며 “R&D(연구개발), 혁신인재, 혁신금융 등 혁신 자원 고도화와 관련한 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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